<판문점선언 3주년 전북겨레하나 성명>

과감한 결단과 행동으로 판문점선언을 살려내자

2018년 4월 27일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뒷모습. 손을 맞잡고 춤추듯 가볍게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던 두 정상. 도보다리 위에 단둘이 앉아 겨레의 앞날을 이야기하던 시간.

오늘로서 3주년을 맞은 판문점선언에서 두 정상은 1)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2)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여 3)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신뢰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미국의 압력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조차 대북제재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북미회담의 촉진자가 되어 종전, 평화로 나아가겠다던 포부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레의 염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좌절과 원망 대신 성찰과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날입니다.

첫째,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심과 행동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살려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장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왕래 실현을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라도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때 대화가 시작되고 강행할 때 문이 닫혔습니다. 올해 3월 각계각층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군비 증강도 역대급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는 52.8조원에 달하고 한미방위비분담금도 13.9% 인상되었습니다. F-35 등 첨단 무기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촉구한다는 것은 칼을 뒤에 감추고 악수를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켜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국 압박과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는 저들의 관심사 밖의 문제입니다. 3년 전 시작된 평화대장정이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은 미국 정부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미동맹도 민족의 이익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더 이상 미국의 승인 여부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맙시다.

3년 전 판문점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온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전북겨레하나도 회원, 시민들과 함께 판문점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평화.통일.나눔의 벗 전북겨레하나